중국발 미세먼지 재개에 다시 고개드는 '반중정서'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주로 화력발전과 난방용 석탄으로 인해 발생한 대량의 중국발 미세먼지가 서해 건너 한반도를 덮치기 시작하면서 반중정서도 함께 심해지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단속하고 발생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나 협약은 여전히 전무한 상태이며 국내 미세먼지 관련 연구도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 단기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를 제지할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국환경공단 산하 대기오염 농도 공개 홈페이지인 에어코리아에 의하면, 강원영서와 충북, 광주, 전북, 영남권에서 미세먼지 등급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날부터 몰려온 대량의 중국발 미세먼지로 매우나쁨에서 나쁨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미세먼지 예보등급에서 나쁨은 PM10의 경우 81~150㎍/㎥, 매우나쁨은 151㎍/㎥ 이상을 의미한다. PM2.5의 경우에는 나쁨은 36~75㎍/㎥, 매우나쁨은 76㎍/㎥ 이상을 뜻한다.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을 할 경우, 특히 호흡기질환자는 매우 위험하며 일반인들도 눈이 아프거나 기침, 목의 통증 등을 느낄 수 있다.

미세먼지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중국에서 사용되는 '석탄'이다. 국제환경단체 엔드콜(EndCoal)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중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량은 95만7280㎿로, 2위 인도(21만9015㎿)의 4.37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北京)과 중국 동북지역 일대에 추위가 본격화되면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난방용 석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도 엄청나다. 최근 중국정부의 단속도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석탄사용이 다시 크게 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 미세먼지들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이동, 대기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한반도 지역은 여름철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남동 계절풍이 불면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위협이 적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는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중국의 미세먼지가 대거 넘어온다. 이로인해 겨울철이 되면 차량이나 공장이 거의 없는 북한의 평양 일대와 서부 해안지대까지도 대기질이 매우 나쁜 상태가 된다.

이에따라 반중정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강구와 관련한 게시글은 올 한해동안 700건이 넘게 올라왔다. 지난 5월에는 청와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이 미세먼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때도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한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김 비서관은 "국제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국제법 위반인지 분명해야하고, 인과관계도 과학적으로 규명되어 있어야하는데 현실은 관련 국제조약도 없고, 한중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내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걸음마 수준이며, 국제적으로 공신력있는 연구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름과 겨울철 뒤바뀌는 계절풍 영향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력도 국내 연구마다 30%에서 많은 경우는 86%까지 나오는 등 평균적인 수치가 통일돼있지 못한 상태다. 국내 요인 역시 10%대에서 60%대까지 연구마다 수치가 들쭉날쭉한 상황이라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국 측에 책임을 확실히 묻기 위해선 먼저 국내 미세먼지 관련 연구에 대한 투자가 먼저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