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완화' 분위기 조성 앞장선 문 대통령에 제동 건 마크롱

문 대통령 "프랑스가 적극 역할을"…마크롱 "평양의 구체적 공약 기다리는 중"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엘리제 궁에서 열린 에마늬엘 마크롱 대통령 초청 국빈 만찬에서 답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리=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에마늬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대북 제재 해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유엔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프랑스가 앞장서 달라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특정 국가 정상에게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프랑스를 움직여 대북 제재와 관련된 유엔 안보리의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해제를 전제로 한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까지 동조를 한다면 미국도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제재 완화를 해야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제에 신중한 모습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다”며 “비핵화와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미국과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그 때까지는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인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상임이사국으로서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CVID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비핵화는 이 원칙에 따라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했다.

프랑스를 우군으로 끌어들여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해제를 꾀하려던 문 대통령의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CVID는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친 뒤 채택한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에도 포함됐다.

26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 3번째 항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라고 명시돼 있다.

윤영찬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은 공동선언에 CVID 표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쓰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EU 공동 외교안보정책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크롱은 제재 해제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비핵화와 관련된 가시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동발표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외교 관계가 없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탄도미사일이나 비핵화, 인권보호,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