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우선" vs "의료계가 합의 깬 당사자"
최종수정 2018.10.11 17:29기사입력 2018.10.11 17:2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료계 의견에 의료전달체계협의체 합의를 최종적으로 깬 것은 의료계라는 지적이 맞서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보험이사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이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박 이사는 "의료계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케어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더욱 선호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강화되면서 간호사마저도 서울 종합병원으로 빠져나가 지방 중소병원은 부도 직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구하기가 어려워 급여를 더욱 올려줘야 하지만 병원 수익은 오히려 줄고 있어 사면초가"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1인실에 대한 급여화는 중환자 격리라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겠지만 2, 3인실 보험급여화는 의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며 "비급여는 비급여로 남아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비급여는 효능효과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는 필수의료인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부터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전달체계협의체 합의를 깬 의료계가 전달체계 부재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질타에 나섰다.

기 의원은 "박 이사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된다고 했는데 2년 넘게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를 거쳐 의료전달체계협의체 합의를 이뤘지만 결국 의사협회가 거부해 무산되지 않았냐"며 "합의를 깬 당사자는 결국 의료계"라고 지적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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