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5·24조치 해제, 구체적 검토 사실 없어"
최종수정 2018.10.11 15:09기사입력 2018.10.11 14:55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남북교류협력 사업서 유연한 대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 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가 무엇인지 묻자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동의를 안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어느 부분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북한이 (천안함) 책임을 인정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논의 끝에 당시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그런 게 인정된 측면이 있다"며 "5·24조치의 배경이 된 천안함 관련해서도 정부가 도발에 의한 폭침으로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 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범정부적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고 정정한 바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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