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하고, 특별재판부 설치하라”…사법적폐 청산 촉구 시국선언
최종수정 2018.10.11 12:10기사입력 2018.10.11 12:10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 민중단체, 정당 등 각계 단체 인사 318명이 모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있는 적폐법관들을 즉각 구속처벌하라”며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에 참여한 각계 단체 인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개혁의 임무와 함께 출번한 지 1년이 되도록 양승태 사법농단과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사법부 오욕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사법부 농단이 있었다”며 “이번 박근혜 정부에선 사법부가 능동적으로 일체화 돼 사법부 밑바닥부터 뒤집어엎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사법농단 피해를 입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기존의 재심제도는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사법제도의 완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회장은 “억울하고 의심이 갔지만 대법원 판결이라서 그동안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 판결이 뒤집히고, KTX 승무원 직접고용 판결이 뒤집혔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권력과 돈 많은 가진 자들이 한 몸이 돼 우리 사회를 승자독식, 그들만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이 재판을 조작하고 미리 준비한 자료로 재판을 상의했다”며 “그 결과 쌍용차 노동자, KTX 승무원이 세상을 등졌다. 정부는 시국회의가 요구하는 것을 바로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영장발부 법관을 지명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개혁 적임자로 출범 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아무 변화 없이 과거에 머물고 있다”며 “이렇게 전관예우 하는 방탄 사태가 계속되면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담당 법관을 지명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리더십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하루빨리 과거청산 하고 신뢰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전방위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국회의 참가자들은 '사법 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캠페인'을 10월 한 달 간 진행해 다음달 초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20일에는 탑골공원과 청계광장에서 사법 농단 규탄 집회·행진을 벌이고, 영장 기각 규탄 1인 시위, 지역별 시국선언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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