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여당 비판이 더 뼈아픈 국토부

부동산 정책, 국토교통부 국감 논란의 초점…"가장 지지도 낮은 분야가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최종수정 2018.10.11 10:45기사입력 2018.10.11 10:45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가장 국민적 지지도가 낮은 분야가 바로 경제, 그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문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했다.

여당 의원이 정부 정책의 잘못을 정조준하면서 '부동산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지난 1년의 종합적인 성적은 '변론'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시각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택시장의 중심축인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다는 게 문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누적 변동률은 10.16%다. 송파구는 9.59%, 강남구는 7.83%, 서초구는 6.9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인 -0.14%와 비교하면 강남 4구의 집값 상승세는 두드러진다. 안 의원은 "지난해 8·2 대책 이후에도 강남 집값이 수억 원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수록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등 시장 내성만 키우고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은 '심리 관리'가 중요한데 정부 정책이 믿음을 주지 못하면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부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9·13 종합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과열 현상이 진정되고 있다. 아파트 상승률도 큰 폭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가 최근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보며 긴장을 늦출 경우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면서 정책 방향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약속하더니 스스로 정책을 뒤집은 사례가 9차례나 된다면서 '설익은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박 의원은 "서울에서 1년 만에 20억원 아파트가 30억원이 됐다"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료를 보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45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 강남 집값을 잡으려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 수요가 몰리는 원인 중 하나가 고속도로나 전철 등 교통 인프라가 좋고,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가 집중돼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도 몰려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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