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승인' 표현까지 쓰며 '5·24조치 해제'에 제동 걸어(종합)
최종수정 2018.10.11 09:47기사입력 2018.10.11 09:4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와 관련 '승인(approval)'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한국 정북의 대북 독자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자신의 동의 없이 한국 정부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동맹들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다만 강 장관은 질의가 이어지자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추가설명했다.

미 국무부도 5·24조치 해제 검토와 관련해 언론들이 논평을 요구하자,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는 비핵화가 이뤄진 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어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 완화도 빨리 이뤄질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주장해왔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의 원칙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5·24조치 해제 검토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견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한국이 실제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설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제재 완화는 미국의 대북 비핵화 전략인 '최대한의 압박을 약화할 수 있으며, 한미 간 관계 역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장기화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한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면 북한은 협상에서 덜 양보해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VOX는 올해 6월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최대한의 압박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누그러지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이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고 있을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대북제재 완화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사실상 사망 직전에 간 대북압박 전략을 한국 정부가 끝낼 수 있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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