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추석]IMF 이후 최악의 고용대란 속에 맞은 명절…정부 대책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 추석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고용 대란' 속에서 맞게 됐다. 제조업 침체와 도·소매, 자영업 불황으로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 대비 고작 3000명에 그쳤다. 고용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향후 정부의 정책적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0대 이하 연령층의 취업자가 일제히 감소하면서 청년실업률은 10%로 치솟고, 실업자는 113만명으로 늘어나 고용지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악화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7월 5000명, 8월 3000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하면서 7개월째 10만명 안팎을 밑도는 쇼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만명, 30대는 7만8000명, 40대는 15만8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8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조선업·자동차 등의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면서 1년 전보다 10만5000명 감소했고,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도 각각 12만3000명, 7만9000명 감소했다.

특히 2015년 11월부터 34개월 연속 감소한 40대 취업자 감소 폭(-15만8000명)은 인구 감소 폭(-10만7000명)을 넘어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26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률은 78.7%로 0.9%포인트 하락했다.

30대 취업자도 작년 10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50대 취업자는 5000명, 60대는 27만4000명 늘었고, 특히 15∼64세 생산가능인구를 벗어난 65세 이상이 16만4000명 증가했다.

핵심연령대의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8월 기준으로 보면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최대로 늘어났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해 1999년 8월(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실제로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확인이 필요하다"며 "실태 확인을 하고 실태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청과 최저임금 속도조절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행한다고 내후년에야 가능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정해진 상태여서 최저임금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자영업,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 축소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재정 확대 정책과 함께 내수 경기를 살려 고용 상황을 개선하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내수를 주로 타깃으로 하는 서비스업이 확대돼야 경제가 튼튼해지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고용상황이 바닥을 지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되리라고 본다"면서 "재정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려는 취지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재정만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용상황 개선에 있어서 재정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며, 혁신성장과 기업 기 살리기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