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3연임]아베노믹스 어디로? 소비세 인상 앞두고 대규모정책패키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3연임은 3개의 화살을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의 지속을 의미한다. 기존의 재정확대,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사회보장 구조개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당초 예상만큼 아베 총리가 압승을 거두지는 못함에 따라 구심력이 다소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내달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대규모 경제정책 패키지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BNP파리바증권은 2020년 상반기를 목표로 최대 4조엔 규모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베 정권은 내년 10월부터 현 8%인 소비세율을 10%로 끌어올리면서 과거 2014년 소비세 인상(5%→8%) 당시와 같은 경기침체 여파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소비세 인상분은 약 5조엔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상당을 육아, 교육비 지원에 투입하고 2019년 회계연도 예산역시 확대편성할 방침이다.

다만 확대재정정책으로 인해 기초재정수지 흑자달성시기는 당초 계획한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아베 정권은 2012년12월 2기 내각 출범 직후부터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행보를 이어왔다. 이 기간 일본의 국민총소득이 13%가량 증가하고 주요 지표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2% 물가안정목표와 2% 경제성장(실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와 내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1%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언론들은 아베 정권이 엔화약세, 주가상승 등을 염두에 둔 경기부양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2020년 명목GDP 600조엔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구조개혁부문에서는 당초 아베노믹스가 중점을 둔 기업투자 유도에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아베 총리가 선거기간 공약으로 발표한 '평생 현역시대'는 내년부터 고령자 고용확대 등 관련 제도를 구축한 후 2021년까지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아베노믹스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이 어떻게 보완될 지도 눈길을 끈다.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경쟁자였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선거기간 '포스트 아베노믹스'를 내세우면서 양극화 축소와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일본의 기업실적은 역대 최고수준인데 반해, 근로자의 임금수준 개선추이를 보여주는 노동분배율은 43년래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확장적 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효과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성장전략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더욱이 무역분쟁과 신흥국 위기, 레임덕 등도 향후 일본경제와 금융시장의 취약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아베 총리의 연임으로 아베노믹스가 지속되면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확장기간이 길어지며 경기국면 전환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