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9·21 주택공급]서울 '3만호+α' 시장 영향은 "안정기대vs제한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9·21 주택공급]서울 '3만호+α' 시장 영향은 "안정기대vs제한적"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부가 21일 서울 1만가구 등 총 3만5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공급 방안을 1차적으로 내놓으면서 이번 방안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 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다. 이번 1차 공급안에 서울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수요자 선호도가 있는 지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수요자 심리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가 하면, 서울 및 서울 접근성이 높은 유효부지 공급이 적은 데다 2·3차 물량에 대해선 또다시 선언적 예고에 그쳐 가격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30만가구) 확보를 완료할 것"이라며 1차로 3만5000가구 공급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서울은 약 1만가구로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1300가구),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 등이 포함됐다. 나머지 8642가구는 비공개 부지 9곳에 공급되며 사전 절차를 진행한 후 서울시가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1~2개소는 연내 2차 발표를 통해 공개하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해 3차로 공개할 계획이다. 2, 3차 발표에 포함될 서울 내 공급 규모는 '2만가구+α' 수준이다. 결국 1~3차에 걸친 공급 계획으로 서울 시내에서 '3만가구+α'가 공급되는 것이다. 주택 공급은 2021년부터 시작된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서울 9개 지역을 공개하지 않은 점이 아쉽긴 하나 인기 지역인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이 포함돼 수요자 기대감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2, 3차 발표에서도 서울 물량(2만가구+α)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소장은 "9·13 대책 발표 후 서울 부동산 급등세가 어느 정도 진정된 상황에서 이번 공급 발표로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역시 "주택시장 안정의 3대 변수로 작용하는 공급, 세금, 대출규제등이 모두 잇따라 발표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은 교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뿐만 아니라 도심 유휴지 등 지역·규모별로 다양하게 분포됐다"며 "서울과 1기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개발 공급 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서울 주택 수요 일부분을 흡수,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소규모 개발 부지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하다"며 "서울도 앞으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통해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 무주택자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문위원은 "단기 급등에 따른 휴유증, 대출 규제, 양도세 및 종부세 압박에 공급 계획까지 나오면서 당분간 조정국면이 예상된다'며 "다주택자 '매물잠김 효과'는 여전해 매물 출회가 많지 않고 1주택자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여 가격은 급락하기보다 급등 지역 중심으로 거래 감소 속 약보합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공급 발표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신규택지로 확보한 1차 17곳, 3만5000가구는 성동구치소와 재건마을 등 매력적인 입지가 포함돼 있으나 그 총량이 작고 선 공개된 물량도 일부는 비공개여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비교적 파괴력이 기대되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20만가구 규모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공급(4~5개소)은 일부 연내 발표하겠다는 예고제에 그쳐 신비주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듯 싶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은 "서울 공급책은 공공주도의 택지공급 방식이 아니다보니 민간 공급 시기는 개별적이고 대기수요자 공급체감도 산발적일 수밖에 없다"며 "택지지구처럼 개발·분양·입주가 동시에 현실화돼 청약자에게 드라마틱한 공급순증을 체화시키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용적률 증가로 늘어난 연면적 만큼 분양 수익을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해야하는 민간사업자로서는 철저히 사업성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도심 내 유휴지의 임대주택 건립은 공원과 복합문화시설, 공공도서관, 청년스타트업 공간 등 공공지원시설 설치 등 지역 편익을 원하는 인근 주민의 반대 여론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서울과 서울 강남권에 20~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유효부지의 공급이 필수적인데 이들 물량이 적은 편이어서 이번 발표에 따른 공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서울 내 3만가구 규모를 계획하고 있는데 서울 330만~340만가구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13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으나 0.2%는 여전히 강한 상승세"라며 "그간 폭등 피로감 등으로 기세가 꺾일 것일 뿐 상승은 이어지고 있으며 당분간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