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그 후…] 이해찬-김동연 ‘미친 집값’ 정조준, 더 강한 대책 경고 왜? (종합)

정부-여당, 시장 교란 행위 엄단 공통 메시지…숨죽인 부동산시장, 21일 주택공급 계획 발표가 변수

최종수정 2018.09.14 16:04기사입력 2018.09.14 16:04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만약 다시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땐 정말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최고위원회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정부의 9·13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다음 날 여당 대표가 ‘더 강한 대책’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시장에 전했다는 점이다.

김 부총리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서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9·13 대책은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새로운 집을 사는 것을 사실상 차단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자금줄을 묶는 방법으로 투기수요를 제어하겠다는 얘기다. 지방 부유층이 9억원 이상의 똘똘한 한 채 공략을 위해 상경할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 대표와 김 부총리의 메시지는 정부가 내놓은 9·13 대책의 의미를 얕보지 말라는 경고장이다. 지금도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카드로는 충분한데 상황을 오판하거나 버티기 전략으로 나설 경우 더 강한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에 나선 것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지지도가 50% 이하로 떨어졌던 것도 부동산 정책으로 실망한 민심의 동요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 발표를 마친 후 악수를 나누고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당·정·청이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물밑 조율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컸던 김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했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운영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다는 점과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 경험도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의 과열 흐름을 잠재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서울, 특히 강남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부분이다.

1차 변수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주택공급 계획 발표다. 충분한 공급 물량이 확보돼야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를 둘러싼 논의 결과에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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