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서 빠진 정부 공급계획, 왜 21일 발표할까
최종수정 2018.09.14 11:18기사입력 2018.09.14 10:56
그린벨트 해제 두고 지자체와 협의 난망
21일에도 서울, 과천 등 이견 좁히기 어려워
추석 민심이반 우려…연휴 전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공식화
"건축규제 완화, 유휴부지 활용 등 우선발표할 듯"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를 비롯한 도심 내 공급계획을 이달 21일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추석 전까지는 최소한의 합의내용을 만들어 공식화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부동산 정책 신뢰도 저하 등 부정적 기류를 감안, 명절 직전까지는 공급 계획을 내놔 민심 이반을 막아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에 참석, 현재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중인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과 관련해 "오는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가구)을 개발하겠다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만을 재확인했다. 최근 사전 유출 및 공개로 논란이 된 과천 등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포함될지 여부 조차 지자체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가 발표일로 지정한 21일은 22~26일로 이어지는 닷새간의 추석 연휴 전날이다. 통상 서울과 지방 민심이 한 데 모이는 명절은 지지율 반등이나 하락이 나타나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이번 '21일 발표' 역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민심 이반으로 나타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만큼 최근 일부 지역의 가격 폭등세와 정책 평가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데다가 과천 등 사전 유출 후보지에서 주민 반대가 거센 가운데 현재 수순으로는 21일 최종 후보지를 모두 확정짓기 불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역시 21일 최종 후보지를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자체, 관계기관과 신규택지를 두고 협의중"이라면서 "21일에는 그 때까지 협의된 물량에 대한 1차 발표를 하고, 추가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2차, 3차 등 단계적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달 내 신규택지 확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와 조율이 안되는 서울, 과천지역은 쉽지 않다"면서 "21일에는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 갈등이 없는 일부 지자체를 발표하는 수준일 것이고 그 이상은 늦어진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문제는 그렇게 발표하는 지역과 주택이 서울 집 값에 과연 영향을 주겠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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