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재판거래 의혹' 김종필 前청와대 법무비서관 압수수색
최종수정 2018.09.14 10:22기사입력 2018.09.14 10:2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 변호사(56)의 사무실을 14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 변호사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해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한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전달 받아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고등법원이 2014년 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인용하자 재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때문에 재항고 이유서 역시 소송의 주체인 고용노동부가 작성해 제출했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이 같은 재항고 이유서가 담긴 USB(이동식저장장치)는 김 변호사와 한창훈 당시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과 재외공관 법관 파견 등 현안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재항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정부 측에 건넨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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