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대책 발표 카운트다운…'공급'은 빠지나
최종수정 2018.09.13 08:14기사입력 2018.09.12 16:28
그린벨트 해제 둘러싸고 서울시와 여전히 이견
보유세 부담 늘리는 종합부동산 대책 13일 발표 전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 부동산대책이 13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인 '공급'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급 여부와 구체적인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2일 정부 당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대책 발표를 검토중이다. 발표는 이튿날인 13일 확정,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적용하거나,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 보유, 구입, 매도와 관련된 세금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3%로,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까지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 대상을 넓히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이날 발표에서 공급 확대 방안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긴급회동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논의하는 등 당·정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아직 신규택지를 확정짓지 못해 공급관련 내용을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안팎의 전망이다.

특히 앞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추진할 8곳의 신규택지 후보를 공개하면서 정보 유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를 중심으로 하는 택지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반대입장을 내놓으면서, 공급대책을 확정짓기 어려워졌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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