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사·학급당 학생수 OECD 평균보다 높아
최종수정 2018.09.11 23:58기사입력 2018.09.11 18:00
초·중등 공교육비 지출 OECD 평균보다 높아
만 3~4세 취학률은 큰 격차로 앞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들의 초임 급여는 OECD 평균에 못미쳤으나 15년차 이상이 되면 훨씬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18'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2016년)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으로 전년보다는 각각 0.3명, 1.0명, 0.3명 감소했고, 10년 전인 2006년보다는 10.2명, 6.2명, 2.1명 줄었다.
하지만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5.0명, 중학교 12.7명, 고등학교 13.0명과 비교할 때 각각 1.5명. 2.0명, 0.8명 많았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28.4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2명과 1.5명, 2006년보다는 8.4명과 7.4명 감소했다. 이 역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3명, 중학교 22.9명과 비교하면 각각 1.9명, 5.5명 많았다.

교사 연봉은 초임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으나 연차가 쌓이면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급여는 초등학교 3만395달러, 중학교 3만455달러, 고등학교 2만9738달러로 OECD 평균(초 3만2258달러, 중 3만3498달러, 고 3만4943달러)보다 적었다. 한화(2017년 달러당 1003.75원 적용)로 환산하면 평균 187만~522만원 가량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15년차 교사의 법정급여는 초등학교 5만3405달러, 중학교 5만3465달러, 고등학교 5만2747달러로 OECD 평균(초 4만5004달러, 중 4만6780달러, 고 4만8697달러)보다 407만~843만원 높았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초 38주, 중 38주, 고 일반계 37주, 고 직업계 38주)과 비슷하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초 183일, 중 181일, 고일반계 180일, 고 직업계 182일)보다 다소 많았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등~고등교육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8%로 OECD 평균인 5.0%보다 높았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말한다. 고등교육만 따로 떼어냈을 때 GDP 대비 공교육비는 1.8%로 이 역시 OECD 평균(1.5%)보다 높았다.

공교육비에서 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4%로 OECD 평균(4.3%)과 비슷한 반면 민간재원 비율은 1.4%로 OECD 평균(0.7%)보다 2배 가량 높았다. 다른 국가보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이 2배나 되는 셈이다. 특히 대학 등 고등교육 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1.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0.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 및 중등교육 단계에서 1만1143달러로 전년(1만1129달러)보다 소폭 증가했고, OECD 평균(1만520달러)보다도 높았다.

초등교육에서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만1047달러, 중등교육은 1만2202달러로 각각 OECD 평균(초 8631달러, 중 1만10달러)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의 경우 1만109달러로 오히려 OECD 평균(1만5656)보다 낮았다.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초등~고등학교 87.1%, 고등교육 36.1%로 전년보다 상승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나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한편 2016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15~19세가 87%, 20~24세가 50%로 OECD 평균인 85%와 42%보다 높았다. 반면 5~14세는 97%, 25~29세는 9%로 OECD 평균인 98%와 16%보다 낮았다.

이 중에서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취학률은 만 3세가 97%, 만 4세 93%로 OECD 평균인 76%, 88%보다 크게 높은 반면 만 5세는 90%로 OECD 평균 95%보다 낮았다.

2017년 25∼64세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8%로 OECD 평균 38%보다 높았고, 특히 25~34세 청년층은 70%로 2008년 이후 OECD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 25~64세 성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가 116, 대학 졸업자 149, 대학원 졸업자 198로 각각 OECD 평균인 123, 144, 19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성인의 고용률(생산가능인구 수 중 취업자 수)는 74%로 OECD 평균(76%)보다 다소 낮았고, 교육단계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73%, 전문대학 졸업자 77%, 대학 이상 졸업자 78% 등이었다.

부모의 학력 수준이 모두 고등학교 졸업 미만인데 고등교육(전문대학 이상)을 이수한 25~64세 자녀의 비율은 27%로 OECD 평균(21%)보다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교육을 통한 학력의 세대간 이동성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18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 중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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