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정부 특활비 현미경 검증 시작…여야 미묘한 온도차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부처 특수활동비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이 정부 특활비를 두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부 특활비 대폭 삭감 및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꼭 필요한 부분은 지킬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22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17년도 결산안 심사를 이어나갔다.
이미 여야가 국회 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만큼, 이번 결산 심사에서 '눈먼 돈'으로 여겨지며 여론의 인식이 좋지 않았던 정부 특활비에도 국회가 칼을 들이댈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국정원 몫을 제외한 정부 부처 특활비는 40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올해는 국정원(4600억 원) 특활비를 포함해 모두 7917억 원이 편성됐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번 결산심사 정국을 앞두고 이같은 정부 부처 특활비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예결위 위원장인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목적 외 사용되는 특활비의 대폭적인 삭감 편성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권은희 의원도 21일 의원총회 직후 "예산 투명성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부처 특활비다.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살펴볼 것"이라며 "또 예산 심사를 연계해 전액 삭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대로 예결위 첫 회의 초반부터 정부 부처 특활비에 대한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여당은 민주당은 야당과는 달리 정부 특활비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행정부는 기획부서라 할 수 있는 입법부와 달리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외교·안보·정보·수사 등 사용처가 분명하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일부 부처에서 의원들에게 특활비 관련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예결위 첫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까지 행사해가며 "정부가 굉장히 성의없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특히 특활비 부분은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권익위, 대통령 비서실 특활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바란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