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쓸 궁리만 하는 '대책회의'…7조 풀어 최저임금 달래기

오늘도 소상공인 지원발표
'고용참사' 막기엔 역부족
'대책 만능주의' 비난 목소리
"불 지른 사람이 불 커지자 끄겠다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근본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당정이 22일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유지하고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대상범위를 334만가구(현행 166만가구)로 넓히고 지원 규모도 1조3000억원(현행 4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해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기사 3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진 뒤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7조원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 대비 약 2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지원 등 정부의 직접지원이 6조원이고 각종 수수료와 감면 등이 6000억원 등에 이른다. 당정이 이날 내놓은 대책은 37개에 이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내놓은 94개 대책을 포함하면 130여개에 이른다. 앞서 내놓은 94개 과제 30%인 32개 과제는 미완이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 없이 다시 올해처럼 급격한 인상이 이뤄지면 수십여 개의 대책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중소ㆍ소상공업계에서는 당정의 대책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비켜간 대책"이라고 평가한다. "불 지른 사람이 불이 커지자 끄겠다고 나선다"는 비판도 나온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경영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의 정부 대책이 잘못된 정책의 기초하에서 잇달아 불 끄기 식으로 나오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대책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수십여 차례의 대책회의와 대책이 나왔지만 '고용참사'로 이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세력과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갖종 부동산대책은 강남 집값을 띄우고 지방 집값을 떨어뜨리면서 수급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입을 모은다. 탈원전정책에 따른 전력수급대책과 폭염대책, BMW차량 사고화재, 진에어 면허취소 논란 등과 관련된 정부대책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미 미흡하다는 자성이 나왔고 교육부는 아예 정책 자체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단체 임원은 "정부와 국회가 경제주체의 목소리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었다면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거나 대책도 현실에 맞게 근본적인 안이 담겨야 한다"면서 "이런 추세로 대책이 무수하게 쏟아지면 대책이 정책을 앞서거나 대책을 보완하는 또 다른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