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과 장하성의 운명은?…연말이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왼쪽에서 3번째).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고용쇼크'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운명은 사실상 연말께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의 공세와 여론 악화에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존의 입장은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이 결국은 양극화해소ㆍ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에 매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정책과 등치(等値)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을 유연하게 보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청와대내의 위기론을 반영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효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기를 못박아 두고 있지 않지만 늦어도 올 연말에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장 실장도 지난 긴급 당ㆍ정ㆍ청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연말에는 다시 (고용)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시기를 못박은 바 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역시 아시아경제 등 주요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상황에 대해 "연말 정도 가면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밝혔었다.

주요 참모진들이 연말을 공언한 만큼 주요 고용지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는 책임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 경제라인을 향해 '직을 걸라'는 발언을 하면서 힘을 실어 줬지만, 연말에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결과물이 신통치 않을 경우 청와대는 명시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향후 혁신성장에 방점을 더 크게 두는 쪽으로 노선을 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신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ㆍ공정경제ㆍ혁신성장 정책은 추진하지만, 시장과의 소통이나 호흡이 중요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을 필요하다면 개선ㆍ수정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