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韓, 러시아 철강 수출 길도 좁아지나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러시아 세베르스탈 등 철강 기업이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내달부터 우리나라 일부 제품의 러시아 수출 난항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코트라(KOTRA) 러시아 모스크바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7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의결기관인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최근 특정 철강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관세율이나 쿼터제 등 정확한 수입 제한 정보는 내년 5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택영 모스크바 무역관 조사관은 "경제 제재로 미국과 EU, 터키 등으로 철강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CIS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면서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시장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특별 보호 형태로 수입 제한을 실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우크라이나, 미국 EU 등과 함께 냉연과 도금제 조사 대상이다. 해당 철강 제품 수출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는 25일 이내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 당국의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증거 자료를 내야 하며 공청회에도 참여해야 한다.

KOTRA가 러시아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 담당자와 인터뷰한 결과 해당 제품의 세이프가드는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적을 것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열연과 냉연 제품은 러시아 자국 제품과 단가 차이로 수출이 전무한 상황이나 도금제는 물량이 있는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법률회사는 러시아가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한시적 수입 쿼터제를 발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나 기업에 대한 제재가 아닌 조사 대상 품목에 쿼터를 적용하고 일정 쿼터 이상 물량에는 고관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김 조사관은 "러시아 정부의 자국 산업 육성 및 수입 대체화 정책 기조에 따라 철강시장에 대한 수입 쿼터제가 예상된다"면서 "공정한 수출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해당 사항이 있는 한국 기업은 조사에 임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