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업부 "전기요금 인상 여부, 한전 하반기 실적 보고 검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전력의 3분기 연속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일축했다.

한전이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3분기부터는 실적이 점차 호전될 가능성이 커 전기요금을 올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4분기 정도가 되어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과 전휘수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부사장과의 일문일답.

-원전 부실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나.
▲전휘수 부사장) 우선 따져봐야 하는 문제다. 한수원이 최종적으로 감독을 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놓쳤다면 적어도 공동 책임이다. 시공사 판단으로 작업을 했다면 그것은 온전히 시공사 책임이다. 지금 말씀드린 일이 오래된 일이어서 시공사와 현재의 한수원(과거 한전)간 이미 계약시효가 만료됐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국 비용은 한수원 책임이라는 뜻인가.
▲전휘수 부사장) 공중 안전에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자와 관계없이 한수원이 책임이다. 손해배상 관련 문제라면 한수원과 계약자간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계약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계약이라 시효가 만료됐다.

-2013년은 납품비리로 원전이 중단됐고 2016년은 경주지진 때문에 절반 정도가 중단됐다. 그 이후로 2년만에 원전이 엄청나게 많이 중지가 됐다. 방사능 누출과 직결된 문제인데 2년 전에도 못 잡아냈던 것에는 한수원의 책임 있지 않나.
▲전휘수 부사장) 현재 기술기준으로는 10년 동안에 전체를 3번 검사하게 되어 있다. 검사방법은 육안검사다. 격납건물이 높이는 60미터, 내경은 40미터 가량 되는데 물론 각 층에서 육안검사를 할 수 있지만 더 높은 부위가 있다. 실제 육안으로 보는 것은 보지만 높이 떨어져 있는 건 쌍안경으로 검사한다. 특이사항은 초음파로 두께 측정을 한다. 이번 결함의 본질은 격납건물 철판(CLP)과 콘크리트 사이 틈새를 통해 부식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한수원이 부실하게 수행했다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책임을 면피하는 것처럼 보여 죄송하지만, 그런 배면(후면)에서 생긴 부실이 전면을 관통해서 육안으로 보이기 전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동안 육안검사를 하다보니 배면부식을 확인 못했다는 뜻인가. 10년에 세 번 검사한다던데, 향후 검사방법도 달라지나.
▲전휘수 부사장)10년 세차례 전수검사 기준은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이미 수십만 포인트의 검사 기록을 갖고 있다. 앞으로 몇 개 포인트를 선정해서 추적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미 규제기관도 승인했다.

-포인트 선정 기준은.
▲전휘수 부사장) 다양한 포인트를 뽑았다. 부식 없이 두께가 얇아지는 포인트 혹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양호한 부위, 뒷면에 부식은 있는데 기준에는 해당 안되는(5.6㎜ 이상) 등의 부분을 선정했다. 앞으로 규제 일정이 바뀌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지만 연료비가 오른 건 팩트다. 원자재가 오르면 소비재 가격에 반영되어야 하는건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보고 계시나.
▲박원주 실장)에너지전환(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요금 인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좀더 자세히 말해 달라.
▲박원주 실장) 지금은 한전 수지로 판단한다. 현재는 1분기 정도만 나왔고 향후 3분기는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4분기에는 비용감축 노력까지 감안해 이대로 요금이 유지가능한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말에는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인가.
▲박원주 실장) 그 때 가서 봐야 한다. 그렇더라도 이것이 에너지전환에 따른 것은 아니다.

-연료비 요금 연동은 생각하고 있지 않나.
▲박원주 실장)에너지특위나 산업위 상임위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한 적 있지만 현재로서는 하겠다고 한 적 없다.

-신규원전 가동이 9월 10월에 하나씩 있는데 이게 지연되나.
▲전휘수 부사장) 신고리 4호기는 당초보다 지연되는데 사유는 포항 지진이다. 내진평가를 다시 했고 결과를 제출했다. 당초 전망은 9월 말까지 승인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대로 될지 확신할 수는 없다. 신한울 1,2호기도 그런 이유들로 (지연된다). 일단 정상적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연되다보니 이용률도 떨어지는 것 아닌가.
▲전휘수 부사장) 신고리 4호기는 승인 받는다고 해도 시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전 출력으로 바로 가동할 수는 없다. 가동하면 전력생산에 도움되겠지만 시운전 전력은 이용실적에 산입 안 시킨다.

-격납건물 문제 발생한게 이번이 처음인가.
▲전휘수 부사장) 배면 부식문제는 처음이다. 한울 5호기의 경우 건물 내부에서 바라보는 철판 바닥에 절연물질이 떨어져 있어서 부식이 생긴 사례가 있었지만 직접 연관은 없다.

-한울 5호기 때도 전수조사를 했었나.
▲전휘수 부사장) 한울 5호기만의 문제라 다른 원전을 전수조사할 문제는 아니었다.

-한울 5호기나 6호기는 5일이나 2주만에 조사가 끝났는데 고리 3·4호기는 지연일수가 1년 가까이 되고 있다. 뭐가 다른가.
▲전휘수 부사장) 부식 메커니?즘 자체가다르다. 한울 5호기는 그 부위만 부식된거지만 고리 3·4호기는 원주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부식됐다). 기본검사만 하더라도 30센티미터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 해야 한다.

-한전은 상장기업이다.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주주에 대한 책임은.
▲박원주 실장)한전은 한국에서 전력 판매독점사업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독점 전력공급사업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한전의 경영 여건이 안 좋아져서 실적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주주들의 실망이 있겠지만 전기요금이란 여러 제도를 통해 규제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과거 한전이 실적 좋았을때도 요금을 보장했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고 가격이 오르는 쪽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구조적 문제라면 요금인상이 필요하지만 일시적인 유가상승과 원전 정비로 인해 요금을 수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과거에도 한전에 있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달리 해석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