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 상반기 영업적자, '탈원전' 때문 아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국전력이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정부가 14일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14일 기자 대상 브리핑을 통해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 원전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전은 12일 올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적자가 8147억원(잠정)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1조169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순이익 1조2590억원 대비 2조4280억원 줄었다.

전기판매수익이 1조5000억원 증가했지만 올 상반기 미국의 이란 제재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유가가 33% 이상 급등했고 유연탄 가격도 28% 동반 상승하는 등 국제 연료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영업비용의 32.5%를 차지하는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부담이 2.0조원(26.7%) 증가하면서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가동률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보도하자, 정부와 한전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박 실장은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가동원전 전체를 점검한 결과, 다수 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며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 여기에 부식 또는 공극이 발생할 경우 방사선 누출로 국민 안전에 심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한빛 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됨에 따라 원전 전체에 대한 확대 점검이 실시됐고, 점검 결과 9기의 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됐고, 11기에서 콘크리트 공극이나 철근 노출이 발견됐다.

박 실장은 "이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상황"이라며 "한수원은 원전안전 관련 기준과 절차에 입각해 철저히 정비를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가 완료된 원전은 원자력안전법의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원안위 승인에 의해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다.

정비로 인한 가동중지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일어나는 사례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원전 납품비리 사건이 있었던 2013년 6월에는 위조 관련 안전등급 케이블 교체 등으로 23기 원전 중 최대 10기의 원전이 가동중지됐다"며 "2016년에도 격납건물 철판 점검, 경주 지진 등으로 24기 중 최대 11기 원전이 가동중지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가동중지 원전 최대 수는 24기 중 13기(54%)로, 고리 3·4호기, 신고리 1·2·3호기, 한빛 4호기, 월성 1·2·4호기, 신월성 2호기, 한울 2·3·5호기 등이다.

박 실장은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앞으로 흑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실장은 "향후 한수원은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말 23기의 가동원전 중 최대 21기의 원전이 가동돼 하반기 원전 이용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2023년까지 추가로 5기의 신규원전도 준공·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