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안희정 무죄 납득 안 돼…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어”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정의당은 14일 “법원이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상식적으로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는 말은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며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해석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법체제하에는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라며 “결국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며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가해자를 찾을 때”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