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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 결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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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 결코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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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악화된 것과 관련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복지 정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면서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관련 각 부처를 향해 소통과 홍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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