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약직 증가·중소기업 공장 내놓고 해외로..."고통이 된 고용정책"

정규직화·최저임금·주52시간 삼면초가 정책, 기업들 "해외 나가야 산다"

최종수정 2018.08.10 11:27기사입력 2018.08.10 11:27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물렀다. 실업자는 6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방학을 반납하고 취업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이 산업현장에서 겉돌고 있다. 지난 1년여동안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성향의 고용정책을 펼쳐왔지만,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서도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LG그룹 주력 부품회사인 LG이노텍의 경우, 지난 2016년 1.43%였던 계약직 직원의 비중이 올 1분기에는 10.63%로 높아졌다. 이 회사는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지 않는 생산직 직원들의 상당수를 1~3개월 단위의 계약직으로 채용 하고있다. 주문 물량의 변동 폭이 워낙 큰 탓에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없다는 게 이 업체의 설명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대기업들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하반기 정기 보수를 해야하는 정유ㆍ석유화학 업계도 걱정이 태산이다. 하루라도 보수기간을 줄여 재가동을 해야 하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지난해보다 보수시간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 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 공단, 인천시 남동공단 등 국내 주요 공단 지역 공장 매매 전문 부동산에는 공장 매도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등으로 국내기업환경이 악화되자 아예 한국을 떠나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시행된지 한달을 넘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현장의 혼선도 여전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장근로 시간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초과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근로자의 월 임금은 평균 37만7000원(-1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시간 대응 일환으로 오후 7시에 'PC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기업들 사이에선 PC를 켤 수 있는 새벽에 출근해 업무를 한다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취업자수는 2712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보다 10만6000명(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월별로는 올해 2월 10만4000명을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하다 5월에는 7만2000명까지 추락했다.

정조원 한경연 고용복지팀장은 "문 정부의 고용정책은 친노동쪽에 치우친 탓에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만 하더라도 이분법으로 볼 게 아니라 업무 특성, 기업 환경 등을 고려해 탄력성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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