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최저임금·주52시간 삼면초가 정책, 기업들 "해외 나가야 산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이 산업현장에서 겉돌고 있다. 지난 1년여동안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성향의 고용정책을 펼쳐왔지만,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서도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LG그룹 주력 부품회사인 LG이노텍의 경우, 지난 2016년 1.43%였던 계약직 직원의 비중이 올 1분기에는 10.63%로 높아졌다. 이 회사는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지 않는 생산직 직원들의 상당수를 1~3개월 단위의 계약직으로 채용 하고있다. 주문 물량의 변동 폭이 워낙 큰 탓에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없다는 게 이 업체의 설명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대기업들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하반기 정기 보수를 해야하는 정유ㆍ석유화학 업계도 걱정이 태산이다. 하루라도 보수기간을 줄여 재가동을 해야 하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지난해보다 보수시간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 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 공단, 인천시 남동공단 등 국내 주요 공단 지역 공장 매매 전문 부동산에는 공장 매도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등으로 국내기업환경이 악화되자 아예 한국을 떠나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시행된지 한달을 넘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현장의 혼선도 여전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장근로 시간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초과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근로자의 월 임금은 평균 37만7000원(-1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시간 대응 일환으로 오후 7시에 'PC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기업들 사이에선 PC를 켤 수 있는 새벽에 출근해 업무를 한다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취업자수는 2712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보다 10만6000명(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월별로는 올해 2월 10만4000명을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하다 5월에는 7만2000명까지 추락했다.
정조원 한경연 고용복지팀장은 "문 정부의 고용정책은 친노동쪽에 치우친 탓에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만 하더라도 이분법으로 볼 게 아니라 업무 특성, 기업 환경 등을 고려해 탄력성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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