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폭풍' 경제관계장관 걱정 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가 16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조찬 회동을 갖기 전 기재부와 한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세종) 기자, 이창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 이상 인상 결정된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대기업과 노동조합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8시 서울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회동을 가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분배나 양극화 문제,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봐서 하반기 경제운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있고, 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며 "지금 시장과 기업의 경쟁 마인드, 혁신성장 이런 측면에서나 보다 경제를 활용하는 심리적인 마인드를 촉진시켜야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만들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등을 통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홍종학 장관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회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공동운명체"라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물건을 사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노조 차원에서 이들의 물건을 더 사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홍 장관은 대기업에는 최저임금 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하면 대기업에서 적극 수용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