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뒤집힌 운동장서 일방적 결정" 中企·소상공인 불신론 팽배

"더이상 정부 못믿어 저녁 굶는 삶이 될것"…생존권 투쟁 본격화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이은결 기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뒤집혀진 운동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정부 불신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저녁있는 삶'을 모토로 내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채 2년 새 29%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앞장서자 "더이상 정부를 못믿겠다"면서 "저녁을 굶는 삶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병문 한국주물협동조합 이사장은 "강구할 대책조차 없는 상황"이라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취지에 공감하나 이렇게 한번에 몰아붙이면 중소 납품업계에는 '망하려명 망하고 살려면 살라'는 뜻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주물조합은 조만간 전국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 성격의 모임을 열어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계원 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지금 모든 사업주가 회사를 다 때려치우고 싶을 정도로 현장 분위기가 안좋다"면서 "기업인들이 그래도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다. 기업을 죄인취급하는 식의 안일한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저임금 결정을 되돌리긴 어렵다고 보고 "사기가 저하된 기업인들을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기업정책을 새로 짜야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면 그 정책은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줄일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에 무산된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제도화와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카드 가맹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완화,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견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해 전면 투쟁에 나선다. 오는 24일에는 업종별로 인건비를 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71개 업종별ㆍ직능별 소상공인 단체에 전달한다.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일방적 결정"이라며 "최저임금의 당사자이자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