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하반기 경제운영에 부담우려"(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가 16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 로비에서 조찬 회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8시 서울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회동을 가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분배나 양극화 문제,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봐서 하반기 경제운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있고, 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며 "시장과 기업의 경쟁 마인드, 혁신성장 이런 측면에서 보다 경제를 활용하는 심리적인 마인드를 촉진시켜야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인상 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으나 김 부총리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약 3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올해 최저인금 인상에 따라서 3조원 가까이 지원했는데 효과가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은 최저입금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부담과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투입지만 이와 같은 시장가격에 정부 재정을 통한 개입은 최소화하거나 일단 그와 같은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연착륙하도록 하는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한도를 정하고 간접지원을 포함한 제도개선과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것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을 초과해서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적이고 국회에서 나온 의견 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는 18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전망을 3.0%에서 낮출지 묻는 질문에는 "잠재성장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하방 위험요인에 주목하고 있다"고 김 부총리는 답했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서는 달러 강세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최근 환율 상승은 원화약세보다는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며 "원화가 약세라고 생각했던 것은 6월 중순 이후에 단기간에 (급등이)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