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박성택 "中企 불만 매우 심각"…'업종별·규모별 적용' 촉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소재 본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왼쪽)이 박 회장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번 방문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의례적인 행보가 아니길 바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6일 업계를 달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소재 본회를 방문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깊이 고민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성택 회장과 중소기업계 업종별 대표 등은 홍종학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긴급히 요청했다. 박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불만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이 이미 작년 대비 16.4%가 인상돼 현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의 어려움을 1년 내내 심각하게 토로하였음에도 어떠한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인 두 자릿수가 인상됐다"며 "기업이 인건비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경기여건이면 다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업계 전반에서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3월 산업생산은 2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이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산업경쟁력 저하가 가시화 되고 있다며 한국경제 성장 둔화 조짐을 우려했다.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하향조정했다. 올 상반기 고용지표도 5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10만명대에 그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박 회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경영계는 업종별 지불능력 격차 해소를 위해 이미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강력히 주장했지만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참석위원 전원의 반대로 부결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계상황에 다다른 지금의 어려움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상을 당연시 하고 시작하는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의미 깊게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결정한 최저임금으로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501만명, 전체근로자의 4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0명 중 4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지만 올해 1분기 결과에서도 나왔듯 근로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소득 수준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우리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열악하지만 생활에 필수적인 업종들이 살아남고 최저임금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기 위해서 '최저임금 업종별ㆍ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에 중기부 장관께서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