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특수학교 교사, 여학생 성폭행…‘제2의 도가니 사건’ 되나
최종수정 2018.07.12 09:55기사입력 2018.07.12 09:48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강원도 태백의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장애가 있는 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벌였다는 점이 과거 ‘도가니’ 사건과 같아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따르면 이 학교 A 교사(44)는 지난 2014년부터 여학생 2명을 상습 성폭행했다. 학교는 10일 해당 교사에 대해 직위 해제를 했지만, A 교사는 현재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성폭행 사건이지만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데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6년 유죄를 확정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 288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범죄자 중 49.1%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벌금 처분을 받은 경우도 13.8%에 달했다. 평균 형량도 성폭행의 경우 4년 11개월이었다. 강제추행(2년9개월), 성매수(1년5개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성폭행이라는 강력 범죄에 비해 처벌은 가볍지 않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성범죄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 보니 이는 재범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영화 ‘도가니’ 스틸 컷

실제로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는 계속 늘고 있다. 2000년 1189건에서 2009년 1만6156건, 2010년 1만9939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법무부의 ‘2012∼2016년 성폭력 사범 재범률 현황’을 보면 2012년 1311명이던 성범죄자 재범 인원은 2016년 2796명으로 치솟았다.

외국의 경우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미국은 아동 성범죄를 최소 징역 25년에서 사형까지 선고한다. 또 영국은 13세 이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무기징역형을, 스위스는 아동 성폭행범은 무조건 종신형에 처한다.

그런가 하면 캐나다의 한 법원은 판결을 통해 성폭행 범죄 구성요건으로 기준은 오로지 ‘합의 여부’라고 판시한 바 있다. 성관계 관련 피해자의 승낙 여부가 없으면 사실상 무조건 성폭행이라는 해석이다.

지난 2016년 7월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은 적극적 합의가 없으면 강간이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이 판결을 내린 마빈 주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성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 여부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성폭력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학생 진술 등을 확보하고 A 교사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강원도교육청은 감사팀을 보내 전교생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다른 특수학교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전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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