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불법이민자는 침략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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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에 불법 입국한 부모와 아동을 격리하는 정책을 철회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번엔 불법입국자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나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불법 입국자들을 재판 없이 곧바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우리는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잘하고 있지만 강력한 국경 보안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침입(break into)하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또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를 침략(invade)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누군가가 들어오면 우리는 판사나 법원 소송 없이 즉시 그들이 떠나온 곳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민법을 개정하라. 저항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강력한 국경, 범죄 없음!"이라고 강조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를 침략자로 묘사했다면서 이는 불법 이민자의 적법한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고 즉시 추방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입국자에 대한 현 이민제도가 합법적으로 시스템을 통과하고 이민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현 이민제도는) 좋은 이민정책과 법 질서를 조롱하는 것"이라며 "이민정책은 메리트 시스템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리트 시스템'은 이민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언어구사력 등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그는 지난해부터 민주당이 요구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폐지를 보류하면서 자신의 이민정책 수용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는 공화당에 이민법 개정을 중단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후 다시 밀어붙이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민정책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자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중미권 국가에서는 치안 불안이 극에 달했고 마약 갱단이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어 이들이 '살기 위해'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살인과 범죄를 피해 미국으로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 지는 미국 내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 문제는 미국 이민 정책의 위기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계속된 중앙아메리카의 난민 위기"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