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500곳 동사무소 등 자투리 공공부지 활용…콤팩트시티 조성"

인터뷰_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3기' 시대를 맞아 중점 추진할 정책은 '스마트시티 서울'과 '균형발전하는 서울'이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사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지난 29년간 서울시 주거면적의 5%에 이르는 택지 17.8㎢를 개발ㆍ공급했다. 주택 역시 26만가구를 건설했다. 그러나 서울엔 이제 신시가지와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대규모 땅이 없다. 현재 개발 중인 구로 항동이나 고덕강일지구 사실상 마지막 나대지다.

결국 도시 기능 고도화와 다양한 도시 활동을 위한 '콤팩트 시티' 조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이 필요한 시기다. 김 사장은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를 넘어 지역 주민과 공공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 개발하고 장기간에 걸친 지역관리와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및 재투자가 공공디벨로퍼의 핵심"이라며 "리츠 등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스마트시티와 공간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 남아있는 대규모 택지가 없다는 점은 SH공사의 고민거리인 부채 부담과도 맞닿아있다. 택지를 판 돈을 임대주택에 써야 하는데 이제 택지가 없는 것이다. 그는 "SH공사가 서울에 남은 땅을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뛰어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방안은 서울 500개 동사무소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김 사장은 "공공부지에 남은 용적률과 유휴부지를 엮어서 개발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라며 "규모는 작아졌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고 SH공사도 사업성이 좋아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는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경영평가, 재원조달 등에서 국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대비 법ㆍ제도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시 부채 감축, 영업수익 등을 강조하다보니 서울주택도시공사처럼 임대주택사업 비중이 큰 지방공기업이 타 지방 공기업보다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며 "국가 정책사업인 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기업을 배려하는 보다 과감한 경영평가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경우 행자부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게 돼 있는데 지방 공기업 규모와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완화해주고(LH공사는 1000억원 이상) 현행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타당성 검토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방 공기업은 자산관리업(AMC)을 겸영할 수 없으나 공동주택건설 및 운영관리에 특화된 지방 공기업에서 공공임대리츠의 자산관리업무를 직접 수행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리츠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김 사장은 봤다. 그는 "현재 이와 관련해 지방 공기업법 개정안이 정부 입법 발의로 추진돼 국회 계류중이므로 조속한 법 개정 통과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