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 10명으로 압축... 김선수, 이은애, 문형배 등(종합)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원장에 10명 추천... 국민의견 수렴절차 거쳐 대통령에 임명제청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와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 부장판사 등 10명이 최종 추천을 받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추천된 대법관 후보 가운데에는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과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 등도 포함돼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3명을 최종 대법관 후보자로 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민변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의 대법관 진출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민변출신의 김 변호사는 노동전문 변호사로 이름이 높은데다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

이 밖에 이은애 부장판사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 여러차례 최종 추천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법관들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지금까지는 통상 여러차례 후보추천을 받았던 인물 가운데에서 대법관이 나왔다.

현행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임명에 앞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 뒤 본회의를 열어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추천 절차에서는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20일 오후부터 최종 추천을 받은 10명의 대법관 후보들의 약력과 판결, 경력, 재산 등 자세한 정보가 게제됐다.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은 21일부터 시작해 26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