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완전한 비핵화는 CVID와 동의어…남북미 보편적 이해"(종합)

문 특보, 美 포린어페어지에 기고
"싱가포르 북미회담에 패자 없어"
"성과 없다" 비판론에 조목조목 반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패자는 없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하며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없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특히 이 기고문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북한 사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는 CVID와 동의어라는 게 보편적인 이해(common understanding)라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게재된 문 특보의 기고문을 통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보수진영에서 제기된 비판을 소개한 뒤 이를 반박했다.

먼저 문 특보는 북미정상회담의 승자는 북한이라는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그는 "전쟁에서는 승자와 패자라는 개념이 있지만 외교의 영역에서는 흑과 백처럼 명확히 나뉘지 않는다"면서 "(외교는) 점수를 낸다기보다는 양쪽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소개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얻는 것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외교는 불완전하지만 윈-윈 게임밖에 될 수 없다고 봤다.

문 특보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받아냈고, 북한은 새로운 북미 관계와 체제보장을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판문점 선언이 명시적으로 언급됐기 때문에 성과로 봤다. 중국의 경우에도 그동안 주장해왔단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지와 한·미군사훈련 동시 중단)이 이뤄졌기 때문에 승자로 봤다. 그는 이 같은 분석을 들어서 "싱가포르에서는 누구도 패자가 아니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CVID와 북한의 비핵화 스케줄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CVID가 빠진 것에 대해 문 특보는 "완전한 비핵화가 대신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CVID라는 용어는 과거 리비아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 입장에서 일방적인 항복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어, 용어 사용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고 소개하며 "북한과 한국, 미국 사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는 CVID와 동의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상 간의 회담은 통상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북미정상회담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비핵화의 범위, 내용, 방법, 시한 설정 등은 실무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성격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다뤄지지 않았다거나 CVID 표현이 빠졌다는 이유로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비판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군사훈련을 워게임(war game), 도발적(provocative) 표현을 사용하며 중단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서 비판론자들은 ▲한미 연합군의 전투태세를 약화하고, 비용 등을 언급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방위 신뢰도를 저하시켰으며, ▲북한이 내놓은 것에 비교해 너무 큰 선물을 안겨줬고, ▲도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방어적 목적의 한미연합훈련 정당성이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특보는 "한미연합훈련의 임시 훈련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한미훈련의 취소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중단 결정은 향후 협상과 연관된 조건부 중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북한 역시 이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문 특보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문제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