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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北 비핵화 비용 부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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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北 비핵화 비용 부담하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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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북한과 대화에서 뒤처진 일본이 돈을 앞세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20일 AP통신은 일본 정부가 오늘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UN)총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지원하기 위한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동은 북한의 비핵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ㆍ미국과 협력해 국제 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각출하는 비용을 관리할 국제 기구 설립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 비핵화 사찰 시 드는 초기 비용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북의 핵시설 해체와 핵물질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도 제공할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유엔총회에 주목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 때문이다. 북ㆍ일 정상회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면 자연스럽게 두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수도 있다.


비핵화 비용 부담과 배분에서 발언권을 유지해 향후 예상되는 북한 투자에서도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고 외교가 정상화된 후에야 대북 경제 지원에 나설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ㆍ12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이웃인 중국과 일본, 한국이 비핵화에 따른 대북 경제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본은 한국, 미국,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거나 예정된 상황에서 동떨어져 있다.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주장해온 아베 총리는 최근 대화 국면에서 난처한 처지에 몰려있다. 최근 입장을 바꿔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과 세 차례나 회동하고 밀착관계를 과시하며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것은 아베 총리에게 큰 부담이다.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북한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아시아개발은행(ADB) 최대 주주인 일본은 북 비핵화는 물론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뒤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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