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靑 최후통첩 받은 檢, 집단반발 조짐

일부 “검찰패싱의 결과물” 격분...문무일 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중대결심’ 가능성도

문무일 검찰총장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청와대가 검찰에게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 주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 일부에서는 “검찰 패싱의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다”며 강력히 반발할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복수의 정부관계자는 “지난 15일 청와대가 검찰에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20일 밝혔다.

현직 검찰 고위간부등 복수의 검찰관계자도 이를 확인하면서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과 총장 사이의 독대에서 나온 이야기는 세세하게 알 수 없다”면서도 ‘청와대가 검찰에 최종 의견수렴 시간을 준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지난 15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오찬을 함께 한 날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찬 전 문 검찰총장과 30분간 독대자리도 가졌다. ‘일주일의 의견수렴 기간’은 바로 독대자리에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형상 ‘일주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청와대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종안 발표시점을 통보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조국 민정수석 등 참모들과 검찰고위층 사이의 의견교환이 여러차례 이어져 왔다기 때문에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후 검찰에서 어떤 보고가 올라온다고 해도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15일 오찬 석상에서 “같은 사건으로 왜 두 번이나 수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수사권 조정에 방향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강력히 원해 왔던 영장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이의제기권’을 부여하는 정도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

검찰 주변에서는 반발기류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수사시휘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 총장이 검찰내부를 설득해 왔기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수사종결권에 대해서는 문 총장부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쉽사리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이었던 문 총장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리더쉽이 도전 받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검찰청 안팎에서는 리더십이 도전받는 상황이 되면 문 총장이 모종의 중대 결심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의 집단반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인사와 관련해 승진누락 등 소외된 간부들이 연쇄적으로 사표를 던지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을 놓고 다시 한번 거센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