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번영 유인책, 김정은에겐 모욕적일 수도”

“美 자본주의 北으로 흘러드는 것 원치 않아”… “경제 문제는 北 정권의 통제력과 직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북미정상회담 참석차 싱가포르로 건너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밤 싱가포르의 여러 명소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북한에 체제를 보장하고 경제번영을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경제번영 약속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유인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이날 워싱턴 소재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토론회에 참석한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 한국석좌는 '비핵화'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의 정의가 다르듯 '체제보장'에서도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경제번영이 이뤄지면 북한 사회로 외부 자본주의가 흘러 들어 결국 김정은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석좌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 경제번영이야말로 모욕적이고 위협적일 것"이라며 "미국이 국제사회와 '경제통합' 운운하지만 이는 북한이 결코 원치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심지어 중국의 기업활동으로 북한 사회가 영향 받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북한 내부로 흘러드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도 "북한의 배급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장마당이라는 비공식 시장경제가 북한 내부에 이미 확산한 상태에서 경제 문제는 북한 정권의 통제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개발에 전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앙집권체제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북한 정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