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북·미회담 이후… 북한이 제시할 카드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은 북ㆍ미회담을 이후로 비핵화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와 약속을 거듭 어겨와 다음 행보에 따라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원칙을 지킬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북한은 약속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북한 매체들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확대회담에서 "미국측이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 조치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70년간 지속돼온 불신을 접고 미국의 실질적인 대북 안전보장 조치에 맞춰 비핵화 행동조치를 해나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다양하다. 종전선언 및 불가침 선언, 평화협정 체결, 대북제재 해제, 연락사무소 개설, 북미수교 등 미국의 대북안전보장 및 관계정상화 조치와 북한의 핵탄두ㆍ핵물질ㆍ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해외반출 등 초기 비핵화 조치, 핵프로그램 신고와 검증ㆍ사찰 같은 비핵화 과정은 앞으로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밝힌만큼 북한의 행동도 뒤따라야 한다.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카드는 우선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대형 로켓엔진 시험시설과 대형 발사대,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 인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장, 평양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 등을 폐쇄해야한다. 이들 지역의 시설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에 장착되는 로켓엔진 시험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최근 평앙북도 구성시 이하리에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인'북극성 2형'의 지상 시험용 발사대를 폐기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액체연료를 쓰는신형 엔진 연소시험에 성공하고 공식 매체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연소시험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3ㆍ18 혁명'으로 극찬하고 엔진 개발을 주도한 과학자를 업어주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추진력 80tf(톤포스: 8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로 추정되는 이른바 3ㆍ18 혁명 엔진은 IRBM급 화성-12형의 엔진으로 이용된 것으로 분석됐고, 작년 5월 14일 이 엔진을 장착한 화성-12형이 성능을 입증했다. 이후 발사된 ICBM급 화성-14ㆍ15형도 1단 추진체에 3ㆍ18 혁명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함경북도 동해안의 신포 조선소 인근에선 주로 SLBM 시험발사와 엔진시험이 이뤄진다. 북한은 작년 8월 신포 앞바다에서 SLBM인 북극성-1형을 시험 발사했다. 같은 해9월에는 신포에서 SLBM 개발을 위한 미사일 엔진 지상 분사시험이 진행된 바 있다. 평양 산음동에 있는 미사일 종합 연구단지도 폐기 대상으로 지목된다. 이곳에서는 그간 각종 탄도미사일 기술개발과 함께 엔진시험이 진행돼왔다.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가능한 이른 시일안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측의 '해당 고위 인사' 간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추후 회담에서 구체적인 다음 수순의 조치를 신속하게 논의해 빠르게 실행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으로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는 북미가 우선 신뢰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욕심을 내 상대방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기에 앞서, 먼저 신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북미 모두 인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