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합의문에 CVID 포함 됐어도 불만족 나왔을 것"

[싱가포르=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설 기자]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12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 의미 있는 변화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남은 것은 비핵화의 속도 등을 높여 합의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스위소텔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진행된 전문가 대담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를 분석하는 전문가 대담이 있었다. 대담에 참여한 고유환 동국대 교수와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국민들이 보이는 실망감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고 교수는 "공동성명 나오는 것을 보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처럼 특별한 것이 안 보이는 것 아니냐, 평소에 나왔던 용어, 보통 명사의 내용 중심, 큰 그림이나 밑그림 정도의 내용만 나온 것 아니냐는 인상 받았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 역시 "누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북미 정상 간)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 페이스를 따라가다 보니 속도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는데, 어제 나온 것을 보면 속도가 약간 준 듯한 느낌을 줬다"고 전했다.

다만 두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면의 것들을 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어제 있었던 일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음에도 지나치게 우리가 낙관적인 곳에 가 있었던 거 같다"면서 "사건의 함의를 다시금 다지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합의문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가 들어가 있었더라도 반응은 비슷했을 것"이라면서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을 것이다. 우리는 합의 자체보다도 미국의 반응이나 한국 내 반대 진영의 반응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 같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 역시 "큰 방향과 원칙을 그리는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정상이 만나 구체적으로 비핵화 방법이나 시기, 내용을 일일이 적시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두 사람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는 이후에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고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은 70여년 유지돼 왔던 북미 적대 관계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 설정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 동기도 (북미) 적대 관계고 수령체제 남북 분단 체제 구조화된 냉전 구도 핵심은 사실상 북미 적대관계에서 생성했다"면서 "사고와 관념 제도 구조 이런 것들이 그런 적대관계 속에서 형성됐던 논리로 지배되고 있었다. 적대관계가 청산되면 북미 적대 해소된 새로운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고나 논리나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전과 이후 시기가 달라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획을 그었다"면서 "가장 큰 핵심은 결국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라고 말했다.

전망에 있어서 고 교수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 회담은) 좋은 그림을 처음부터 완성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밑그림이나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합의가 이뤄질 때마다 이행하는 수순을 밟아가려는 것 같다"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결심한 이상 체제 안전 보장 등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비핵화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프로세스의 측면에서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장애물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장애물의 높이를 낮춰졌다"면서 "우리가 주도할 길이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신뢰하기로 하고 출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른 그림이 그려졌다"고 봤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은 형태의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보인 트위터 글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수용 가능한 비핵화는 CVID밖에 없다고 밝힌 것이 그 대표적인 근거다.

김 교수는 "양측 간의 합의가 합의문에 담기에 시간이 너무 짧았거나 전략 전술적으로 하나씩 보따리를 푸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