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vs 김경수…'특검 진실게임' 시작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 통과…역대 13번째 특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드루킹 특검팀'이 6ㆍ13 지방선거 직후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댓글조작 개입 여부가 핵심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차례 부실수사 의혹을 불러일으킨 검ㆍ경의 수사축소 의혹도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드루킹 특검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 4명을 선정하면 야당이 합의해 2명을 고르고, 그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검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10일(연장가능 기일 30일 포함)까지 운영되며 특별검사 1명을 포함해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으로 꾸려진다. 지난해 '슈퍼 특검'이라 불리며 박근혜ㆍ김기춘ㆍ이재용 등 정재계 거물급 인사를 기소한 박영수 특검팀(수사인력 100여명)에 못지 않은 규모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만큼 김경수 전 의원의 연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원 부분은 최근 '드루킹' 김동원씨가 옥중편지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승인을 받고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 행위를 진행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의 강도가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다.

김씨는 특히 "김 전 의원이 고개를 끄덕여 (댓글조작을 승인했다)"거나 "선거를 도운 대가로 '문재인 선대위'에 측근 한 명이 들어갔고 나머지 한 명은 김 전 의원 측에서 먼저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등의 비교적 구체적인 정황을 폭로하기도 했다.

검경의 드루킹 수사축소 의혹도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씨는 지난 14일 검찰에서 피고인 조사를 받을 때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도 이미 수사 초기부터 영장 기각 등을 둘러싸고 부실수사 의혹을 야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을 맡아온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김 전 의원과 김씨의 관계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비서관의 연루 여부는 사건이 청와대로까지 확대될 '단초'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

송 비서관은 지난해 대선 전 김씨를 네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당시 김씨의 실체를 알지 못했으며, 인사 청탁 등 부정한 거래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날까지 회원들에게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뒤 조만간 4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현 정권 인사와도 관계돼 있어서 후보 선정 과정이 쉽지 않을 거란 의견이 나온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현재까지 20명 정도 추천을 받았다"며 "수사경험이 풍부하고 외압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뚝심있게 수사할 분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