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미·중 무역전쟁 타결…중국의 비핵화 목소리 높아질 듯

중국 달래기 나선 미…중국의 '쌍중단' '쌍궤병행' 등 힘 실릴 수도

(워싱턴 신화=연합뉴스) 미국과 2차 무역 담판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류허 중국 부총리가 16일(현지시간) 오린 해치 미 상원 재무위원장 겸 임시 의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류 부총리는 이날 상하원 주요 인사들과 연쇄 접촉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로 싸우면 양측이 반드시 손해를 볼 것"이라며 미·중 무역 갈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미국과 중국이 극적으로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 주장해 온 '쌍중단(북 핵실험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북ㆍ미 평화협정 체결)' 목소리에 힘이 실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ㆍ중 무역협상단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양국의 무역전쟁을 봉합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고 지적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무역적자의 감축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정책이 의제에서 배제된 점을 들어 미국이 명분만 쌓은 채 서둘러 봉합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이끄는 시도가 현실적으로 무리수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전쟁을 앞세워 중국을 코너로 몰고 갈 경우 자칫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이 북ㆍ미 정상회담의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것을 두고 '시진핑 배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다롄시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2차 회동을 가진 이후 태도가 달라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은 북ㆍ미 정상회담 전에 서둘러 중국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북ㆍ미 정상회담 전까지 북한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중국에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담당책임자를 지낸 코넬 대학의 에스워 프러새드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6월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의 부드러운 가속을 위해 중국과 최소한 임시적 평화를 간절히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중국이 그동안 주장한 쌍중단과 쌍궤병행 방식을 한미에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차이나 패싱' 우려가 오히려 '차이나 파워'로 전환될 여지가 커진 셈이다.

쌍중단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핵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을 선제적으로 취한 만큼 한미도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 축소나 일시적 중단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쌍궤병행은 완전한 비핵화 협상이 전개되는 것에 맞춰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방안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중국의 역할론은 북한의 반발을 곧바로 무마하기 어려운 한미의 난감한 입장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나 중단은 물론 북한이 다시 들고 나온 '기획탈북설' 논란이 불거진 북한 여종업원들 문제 등은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직접 중개하는 형식을 활용할 경우 북한이 다시 태도를 변화시킬 명분으로 삼기에도 무난해 보일 수 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미ㆍ중 무역 협상에서 '북한카드'가 거래될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북ㆍ미 정상회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이제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 훼방을 놓기보다는 북ㆍ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