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위급 회담 취소하면서 핵실험 금지 동참 공언
최종수정 2018.05.16 10:54기사입력 2018.05.16 10:54
[아시아경제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핑계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돌연 무기 연기한 북한이 핵무기 실험 전면 금지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한 주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북한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와 관련해 국제적 희망과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선언에서 한반도 비확화를 약속했지만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국제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을 카드로 제시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CTBT는 평화적 목적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이지만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다.

한 대사는 "남북한이 최근 열린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핵실험 중단과 후속 조치들은 국제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급격한 군사 긴장을 완화하면서 한반도 전쟁 위험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는 북측이 16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 회담을 당일에 취소하면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군사훈련을 걸고 넘어진 것과도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대화의 국면에서 진행되는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제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가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북한이 주한미군의 유지 여부와 역할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다.

랜덜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역내 평화 유지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소리(VOA)는 라이버 차관보가 주한미군 대신 '전진배치 미군(forward-deployed force)'이란 표현을 썼다며 이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필요성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축소 옵션 검토 지시 보도 논란 이후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 하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한 미국 외교 소식통은 북한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도 이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신 아시아 외교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차원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 후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의 수를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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