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타결 됐지만…국회 정상화 '여진'은 계속

평화당 "예산 심의권 포기냐" 추경 미루자 주장도…특검 세부쟁점은 계속

최종수정 2018.05.15 11:20기사입력 2018.05.15 11:2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유제훈 기자, 부애리 기자] 여야가 '드루킹 특검' 합의로 42일만에 극적인 국회 정상화에 성공했지만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장 드루킹 특검의 세부사항,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가 동상이몽을 드러내면서 향후 여진(餘震)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전날 합의한 드루킹 특검, 추경 처리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야는 전날 특검의 명칭ㆍ수사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특검의 세부사항을 놓고는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전날 합의문에서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로 수사범위를 정했지만 해석은 엇갈린다.

야권은 수사범위에 검경 등 수사기관의 사건 축소ㆍ은폐의혹은 물론, 상황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민주당 의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검찰ㆍ경찰의 수사은폐 의혹은 조사대상이 아니며, 김 의원 등도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사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명칭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건 맞지만, 사건에서 인지되거나 확인된 사안을 제외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관련된 사안에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그 범위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축소ㆍ은폐의혹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특검 기간, 규모도 쟁점이 될 소지가 크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부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여타 특검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야권끼리 분쟁의 소지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3개 야권 교섭단체(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 정상화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국회 정상화를 환영한다"며 "민생을 챙길 추경 등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방선거를 전후한 시기 특검이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에 대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이 6ㆍ13지방선거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과 함께 처리될 추경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보수야당을 중심으로는 추경안에 편성된 공무원 일자리 증원 예산 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특검, 추경 모두 급하기에 일단 합의했지만 (여당 측에) 추경안에는 우리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부분(공무원 증원 예산 등)이 있다고 분명히 언급했다"고 전했다.

시기와 관련해선 평화당의 반발이 거세다. 약 3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단 나흘 간의 심사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이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 예산심사권 자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추경안은 심사를 조금 더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한 원내관계자도 "내용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선 공감대가 있으면 가능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다만 시기와 관련해 야당 측 핵심 관계자는 "이제와서 날짜를 옮기기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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