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비용, 최소 500조원~최대 34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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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반도의 통일 비용이 최소 500조원에서 최대 34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원자재와 농업, 교역, 관광 등 일부 업종에서 큰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국제투자은행(IB)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최근 '평화와 번영의 길 : 북미정상회담 성공시 상방리스크'라는 보고서를 내고 과거 독일 통일 사례를 비교해 이같은 비용을 추정했다.

보고서는 남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북한의 45배에 달하고 1인당 GDP도 22배, 인구 2배, 도로 길이도 4배에 이를 정도로 격차가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특화 산업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협력 시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한은 서비스(전체 산업의 54%), 제조업(27%) 비중이 북한(각각 31%, 21%)에 비해 크다. 반면 북한의 경우 농수산업·임업(22%) 및 광업(13%) 비중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양쪽의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원자재와 농업, 교역, 물류,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업종에서 수혜가 가능하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남북간 '에너지·자원벨트', '산업·물류·교통벨트', '환경·관광벨트' 등을 구상 중이다.

보고서는 특히 독일의 사례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 시 수혜 업종과 통일 비용을 가늠했다.

독일 통일 직후에 건설, 유틸리티, 기술, 원자재, 자동차 산업 등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통일 후 1~3년 동안은 통신, 화학, 기술, 은행, 유틸리티 등이 수혜를 입었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동독은 1990~1992년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회복했고 서독은 통일 직후 5~6% 성장한 이후 0~2% 수준으로 점차 둔화됐다.

독일의 통일 비용은 20년 간(1990~2010년) 총 2조1000억유로(약 2677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 중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였다.

이를 참고할 때 한국의 총 통일 비용은 500조~3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2016년 GDP의 25~220%)했다. 다만 남북 간 경제 격차가 동서독 격차보다 큰 상황이므로 복지 부담은 다소 높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서는 추가로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