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핵폐기 검증하려면 2년 이상 소요…多者 협의로 풀어야"

"비핵화 보상, 북미 外 다른 당사국들 부담 가능성…다자 돼야 지속가능해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은결 수습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6일 북한의 비핵화 시나리오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년 내 CVID(완전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핵 사찰단 수용, 핵폐기 검증에는 2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KEX)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그렇기 때문에 북미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비핵화 문제가) 다자간 관계에 포함돼 논의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비핵화를 장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우선 최근 급격한 남북, 북·미 관계 진전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결정의 결과라고 본다"며 "북한은 정상국가가 되길 원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지난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자신감을 갖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특보는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선언을 두고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김 위원장은 '체제가 보장된다면 핵무기가 필요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매우 중요한 발언이라고 본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문 특보는 미국이 요구하는 단기적 비핵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 단계적 비핵화 구상에 무게를 두는 발언이다.

문 특보는 아울러 미국 행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비핵화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다자간 협의 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자간 협의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미국 등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 특보는 다자간 협의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하게 할 텐데, 관련한 경제적 보상은 누가 부담하게 될 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비핵화 보상을 다른 당사자들이 하게 될 것인데, 그 점에서 보면 북미 양자회담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협정이 지속가능할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