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해외보다 더 비싼지 공개한다

방통위, 주요 스마트폰 출고가 비교 공시
한국 포함 총 17개국…24개월간 공개
80만원 이상 고가 단말기 중 11개 기종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9과 갤럭시 S9+가 한국과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70여 국가에 공식 판매를 시작한 16일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한 시민이 기기를 체험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에 비해 얼마나 싸고 비싼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 스마트폰 판매가가 해외보다 오히려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면서 '자국민 홀대', '호갱'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5월 2일부터 이용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 정보를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 유저, www.wiseuser.go.kr)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비교대상 단말기는 출고가 80만원 이상의 고가 단말기 및 2017년 판매량 순위 15위 이내 중저가 단말기 중에서 해외 출시 여부, 출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11개 기종이다. 비교대상 가격은 각 국의 1위 및 2위 이동통신사 출고가와 제조사가 판매하는 자급 단말기 가격이다.

비교 대상 단말기. ※ 출시된 지 2년경과 단말기 및 해외에서 미출시 되어 가격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스펙이 거의 유사하고 화면크기의 차이만 있는 모델은 판매량이 가장 많은 단말기만 선정 ※ 동일기종에서 메모리용량은 판매량이 가장 많은 단말기만 선정

비교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7개국으로 OECD 회원국 중 GDP,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15개 국가와 주요 단말기 시장인 중국이 포함된다.

공시방법은 매월 둘째 주에 가격 정보를 조사하여 다음 달 첫째 주에 공시하고, 단말기의 수명주기가 약 2년인 점을 고려하여 출시 이후 24개월간 공시한다.

공시장소는 이용자 접근성, 정보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 유저, www.wiseuser.go.kr)로 정했다. 온라인 제공화면은 비교 기준 및 월별 요약자료를 제공하는 페이지와 이용자가 제조사, 단말기, 국가 등 기준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로 구성된다.

출고가 비교 국가. 총 17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관련 국가, 단말기종, 비교방법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의회 논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합리적인 소비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가 이루어져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는 국정과제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정책의 일환으로 분리공시제 도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가격 비교 기준 등은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의회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