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비용만 200억달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년간 200억달러(약 21조24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권혁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폐기의 비용과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권 교수는 "과거 핵무기를 보유했던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4억6000만달러로 1840개의 핵탄두를 제거했다"며 "북한의 경우에는 핵시설과 핵물질, 관련 물적ㆍ인적 자원이 대규모로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소 3배, 많게는 5배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어 "미사일까지 폐기대상으로 삼는다면 많게는 50억달러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핵폐기를 대가로 제공할) 에너지 비용은 1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금을 토대로 볼 때 경제지원액은 매년 5억달러, 10년간 50억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200억달러에 이른다.

권 교수는 지난해 5월 홍콩 시사잡지 쟁명의 보도를 인용해 북한이 향후 10년 간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한국으로부터 600억달러의 무상원조를 제공받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3년 기한으로 핵무기 단계적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선 1988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분담금을 참고해 "비율을 40% 정도로 최대한 낮춰 계산했을 때 부담금은 약 80억달러"라고 진단했다.

다만 권교수는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할 비용에 대해선 "바로 현금으로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력 예산들을 핵 폐기를 위한 비용과 연계하면 부담도 줄일 수 있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