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작도 전에 고꾸라질 판"…주파수 비싸다는 이통사

5G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
이통사 "초기투자 중요한데 여력 갈아먹어"
정부 "경쟁상황 등 고려한 합리적 대가 산정"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정부가 설정한 경매 물건(3.5㎓대역 280폭㎒) 최저가 2조 6000억원 두고 이동통신사들이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천문학적인 경매비용과 투자비 부담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은 물론 신사업 추진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적정 또는 저렴한 편이라고 반박했다.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주장이 충돌했다.

5G의 황금주파수로 평가받는 3.5㎓대역 280폭㎒의 최저경쟁가격이 2조 6544억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5G 투자여력을 고려하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 5G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는 초기투자여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최저경쟁가격을 낮춰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순용 KT 상무도 "높아도 너무 높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통3사가 기존 보유한 주파수를 근거로 매년 정부에 납부하는 대가가 1조 4000억원 수준"이라면서 "5G 주파수 대가도 포함되면 4000억원을 추가로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매출액 대비 7%가 넘는 수준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5G 주파수 경매 취지가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망을 공급하는 것이라면, 목적에 맞게 합리적인 할당대가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는 "5G 초기 투자 비용을 생각하면 금액도 부담이고 생태계 확산도 고민이 깊다"면서 "5G 성공을 위해서 5G 할당대가, 특히 최저경쟁가격은 낮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저경쟁가격을 해외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영국은 6개 사업자가 참여한 반면, 국내에서는 사업자가 3개뿐"이라면서 "해외 주요국은 최저가 낮게 책정하는 대신 총량제한을 완화시켜서 입찰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유도를 하는 식의 경매 설계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파수 대역도 다르다"면서 "특정시점에서 특정대역의 대가를 해외와 일률적으로 비교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파수로 재정수입을 확대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쟁상황과 통신 인프라 발전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적정수준을 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영국은 3G 할당대가가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추후 이를 감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파수의 최저가나 최고가를 한 시점에서 높다 낮다 판단하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학계에서는 최저경쟁가격을 낮다고 볼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김용규 한양대학교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 주파수 경매를 이달 마친 바 있는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최근 영국의 단위당 낙찰가 수준을 계산해보면 대략 10㎒에 낙찰가가 1100억원 정도"라면서 "이를 우리 상황(최저낙찰가)에 대입해보면, 10㎒에 950억원 정도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시작가인 최저경쟁가격이 영국의 최종 낙찰가 수준에 근접해있다는 점에서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