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한반도 종전선언…형태, 시기, 장소는?

'7월27일-판문점-남ㆍ북ㆍ미ㆍ중 4자 정상회담' 형식 가능성 높아

(팜 비치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에 있는 자신의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며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 이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남북 간에 종전 논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처음으로 밝히면서 한반도 종전구상의 형태와 시기, 장소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17일(현지시간) 발언은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 과정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비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북ㆍ미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6.25 종전 선언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 지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남북은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4ㆍ27 남북 정상회담의 3가지 핵심 의제를 설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진전 등이다. 특히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관성을 떼어놓을 수 없는 의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반도 종전선언이 먼저 성사될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종전선언은 '남ㆍ북ㆍ미ㆍ중' 4자 정상회담을 통한 공동선언 형식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유엔(UN)군을 앞세운 미국과 북한, 중국 등 3국은 6.25 전쟁의 당사국들이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은 종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감안해 4자 회담의 당사국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

4자회담의 형식은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10.4 정상선언'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10.4 공동선언 제4항에는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이 담겼다.

4자회담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ㆍ북ㆍ미ㆍ중의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다는 외신보도와도 궤를 같이 한다.

종전선언의 시기는 6.25 전쟁 휴전협정을 맺은 7월27일 직전이나 당일이 될 수도 있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올해 65년째인 역사적 상징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될 만하다.

종전선언의 장소 역시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하면 판문점이 1순위로 꼽힌다. 휴전 협정에 서명한 장소가 판문점이기 때문이다.

뉴욕에 소재한 유엔 본부도 후보지로 떠오를 수 있다.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ㆍ북ㆍ미ㆍ중이 종전을 선언하는 의미도 남다를 수 있다.

한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통해 "종전협정은 평화협정을 전제로 한 이야기이고, 평화협정은 북ㆍ미 수교로 건너가기 위한 일종의 법률적 사전조치"라며 "평화협정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북ㆍ미 수교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북ㆍ미수교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협정 언급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북ㆍ미수교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