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vs 산업은행 '강대강' 대치

출자전환 돌연 철회 GM의 양동작전…노사 협상 타결해도 실사·차등감자·출자전환 난제 많아

최종수정 2018.04.16 11:21기사입력 2018.04.16 11:21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출자전환을 철회하고 차등감자 요구를 거부하는 뜻을 내비치면서 KDB산업은행과 GM이 강대강(强對强) 대치 국면에 놓이게 됐다. 노사가 자구안에 합의한다하더라도, 자금지원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행이 불가피하다.

1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배리 앵글 GM 본사 사장은 지난 13일 산은을 방문해 "(한국GM측에) 출자전환 대신 대출을 내줄테니 산은은 자금 투자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존의 본사차입금 27억달러(약 3조원)를 출자전환하겠다는 뜻을 돌연 취소한 것이다. GM측은 산은이 지분율 하락을 희석시키기 위해 요구하고 있는 차등감자 제안도 거부하고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차등감자 안에 대해 GM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금으로서) 넘어야 할 산 중 하나"라며 GM측과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복잡해진 '정부의 한국GM 셈법' = GM과 산은이 출자전환, 차등감자, 신규 투자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우리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당초 정부는 한국GM 경영정상화 지원의 3대 원칙으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 채권자 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GM의 출자전환과 차등감자는 1대원칙인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에 해당된다. GM이 출자전환과 차등감자까지 거절하면 우리 정부는 뉴머니(신규자금투입) 투입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된다. 이 산은 회장이 "GM에 올드머니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올드머니는 (GM의) 기존 경영 책임이어서 (산업은행은) 단돈 1원도 못 들어간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출자전환과 차등감자를 거부한 GM측의 '진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실제 GM측은 20일까지 법정관리를 공언해놓고 최근까지 정부에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을 요구하면서 '한국에 남을 것'이란 입장을 전달하는 등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노사자구안을 20일을 앞두고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명분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 GM의 진의일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이같은 전략에 휘말려선 안된다"고 전했다.

◆법정관리 이후 시나리오는 = GM 법정관리시 이해득실은 복잡하다. 우선 재무적으로만 봤을 때 산은보다 GM본사의 손실이 크다. 한국GM은 시중은행 차입금이 없고, 본사 대출만 하는 '무차입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기존 채권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일단 미국 GM측은 한국GM에 대출해 준 3조원의 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다. 또 법정관리 신청 자체가 영업망 붕괴, 유동성 부족 등의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청산 가능성이 더 높다. 산은은 금액(보유지분 17.02%)적인 측면보다 지역경제 충격이라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산은이 보유한 GM 주식이 법정관리로 들어가면 손실을 입게 되지만, 한국GM이 자본잠식 상황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분손실보다는 '산업논리' 측면의 피해가 더 크다.

실제 한국GM 부품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GM이 도산할 경우 협력 부품업체와 원ㆍ부자재 납품업체 등을 포함해 30만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동차 업종의 일자리 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문제였다"면서 "글로벌 GM이 항상 그 문제를 노리고 협상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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