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공습' 본 김정은의 선택은
최종수정 2018.04.16 11:17기사입력 2018.04.16 11:17
미국과 동맹국이 시리아를 공습한 지난 14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방북 중인 중국 예술단 단장인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하고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미국과 동맹국의 시리아 공습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선택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이 빌미가 된 이번 공습은 북한에 복합적인 의미를 남겼다는 평가지만 김정은의 비핵화 결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공습으로 미국이 북한에 노리는 효과는 분명하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공격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존 코튼 상원의원(공화)은 이번 공습에 대해 "쉬운 방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란과 북한에 좋은 교훈이 됐을 것"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개발을 지원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때문에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량 보유한 화학 무기 역시 중요한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김정은은 체제 안정을 보장 받기 위해 핵과 화학무기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스티브 번 전 미 국방부 부차관은 "북한이 위협적인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치명적인 신경작용제로 살해한 만큼 미국이 북한의 화학무기에도 제한적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체제 안정 대가로 비핵화와 화학무기 폐기 요구를 받아들인다 해도 김정은은 안심할 수 없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가다피가 미국과의 비핵화 합의 후 권력에서 축출되고 죽음을 맞이한 장면을 지나치기 어렵다. 가다피 정권의 최후는 부정부패와 무능한 국정 운영이 원인이다.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을 통해 민생을 챙기지 않고서는 김정은도 권력기반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때문에 이번 시리아 공습이 오히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빌미를 줬다는 주장도 나온다. 밴 잭슨 전 미 국방부 장관 정책 보좌관은 시리아 공습은 역설적으로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제공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김정은이 핵 완성을 이루지 못한 가다피와 이라크 후세인의 말로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담당 국장도 "김정은은 시리아의 아사드가 핵무기를 가졌다면 미국이 그를 공습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할 게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미 성조지(Stars and stripes)도 비슷한 전문가 의견을 소개했다. 캐스린 딜 미국 미들베리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은 "유엔에서 시리아 사태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는 것도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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